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맞습니다. 대책이 시급한 것은 지금 국가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입니다.
한번 보십시오. 가계부채가 2050조 원 정도 되는데 GDP는 1924조 원이니까 100%를 훌쩍 넘어버렸죠. 증가율도 9.6%면 상당히 빠릅니다.
왜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히 봐야 하는지 다른 나라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.
우리나라가 지금 106.6, GDP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데 전 세계 평균을 내면 약간 달라졌겠습니다마는 64% 정도. 선진국은 75% 정도 됩니다.
규모도 문제고 속도도 문제입니다.
속도를 보시죠. 2008년부터 12년을 잡아서 2020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27% 넘게 가계부채 비율이 쑥 올라갔는데 전 세계 평균을 보면 3.7밖에 안 올랐습니다.
선진국은 오히려 0.9% 내려갔습니다. 복지선진국이니까 국가가 책임을 많이 지고 각 가계들의 부채는 그렇게 늘지 않는 거죠. 이렇게 다릅니다.
최근에 가계부채가 확 늘었는가. 그러면 왜 늘었을까. 짐작하시는 대로 이유는 당연합니다.
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니까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이나 상당수가 생계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.
부동산 때문에 대출받으신 분들도 많고 또 주식 투자 때문에 요즘은 대출도 많이 받습니다.
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확 늘었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.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죠. 해결은 글쎄요.
규제를 강화할 거냐, 완화할 거냐 두 가지인데 규제 강화 쪽을 보면 대출 못 받아가도록 고삐를 죄어서 틀어막자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가난한 분들이나 이제 겨우 집을 한번 장만해 볼까 하던 젊은 부부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죠.
기준금리를 확 올려서 돈을 다시 빨아들일까. 그런데 돈을 회수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모처럼 다시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사그라들고 경기가 살아나는 데 경기에다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.
이것도 좀 어렵습니다.
규제 완화 쪽을 보면 지금까지는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한테 돈을 더 잘 빌려줬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딱한 사람들, 꼭 필요한 사람들을 잘 골라서 그 사람들한테 돈이 가도록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.
그다음에 역시 앞으로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새로 다시 일어서야 될 사람들한테는 은행 문턱을 좀 낮춰줘야 합니다.
그 사람들한테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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